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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이 대통령 "자주국방이 통합 방위의 핵심… '안보'에서 중요한 건 '국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 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 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안보'라고 불린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 (대비) 1.4배로,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력은 10위권에 방위산업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악조건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 관, 군, 경, 소방 등의 유기적인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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