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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환율·고유가·외인순매도...추경이 물가 부채질 '역효과 우려'

한달새 1배럴 9만원대→20만원
우선순위서 밀린 통화정책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북해산브렌트유 선물과 환율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원·달러 환율이 19일과 20일 연속으로 1500원 위에서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좀 진정되는가 싶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세 자릿수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에만 16조 원어치 넘게 팔아 치웠다.

 

특히 환율의 경우 외환당국의 개입 엄포에도 불구, 유가 폭등과 외인 매도세의 영향으로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도리어 물가 급등의 추가적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2월20일 미달러화 대비 원화는 1448.0원 선이었고 중동산두바이유 선물은 배럴당 68.50달러에서 거래됐다. 원유 1배럴 들여오는 데 우리 돈 10만 원을 안 넘었다.

 

3월20일 기준으로는 환율이 1500.6원, 두바이유가 134.07달러에 달했다. 기름값을 원화로 환산할 시 배럴당 20만1185원이다. 불과 한 달 만에 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같은 날 북해산브렌트유와 미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각각 106.41달러, 98.23달러로 마감했다.

 

이와 연동돼 각종 원자재·원재료 등의 수입물가 역시 곧 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급상승이 불가피하다. 주요 외신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타격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생산품 가격 변동의 국내 전이는 시간 문제다.

 

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주식을 대거 매도한 뒤 달러 및 자국화폐로 현금화하는 비중이 늘면서 원화 값 하락세가 심화했다.

 

이와 같이 고유가·외인매도·고환율 지표가 서로 얽혀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만약 물가 잡기 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위축의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중동 사태 직전까지 꿈틀하던 경기 회복세에 찬물 끼얹는 격이다.

 

재정경재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책 중 통화정책은 현재로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추경은 재경부가 우선 유관부처·기관과 규모 등을 짜야 한다. 이어 국회 동의·통과를 거쳐 집행하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중동전쟁이 추경 집행 전 휴전 등에 이른다면 다행이다. 국제유가 등이 잦아든 상태에서 국내 피해 부문을 집중 지원하면 되는 수순이다.

 

문제는 역효과·부작용의 가능성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시 시중에 돈을 푸는 추경이 외려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추경 재원이 민생 안정에만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약계층 유류비 경감과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지원, 중동사태 피해기업 지원 등에 집중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번 추경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성장세가 잠재 GDP(국내총생산)를 하회하고,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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