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험산업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힘을 합친 무료 상생보험 확대는 보험의 사회포용을 위한 의미있는 진일보가 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상생금융을 위한 보험업권-지자체 업무협약'을 주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보험'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업권은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협약 지자체와 연계해 5년간 600억원 규모의 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며, 서금원과 연계해 공급하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도 확대 및 재편한다. 상생금융과 연계한 정책금융 공급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 등에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며,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단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공급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포용금융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각 보험사는 보험유지 지원 및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의 소비자포털 내에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별도 페이지를 신설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단계에서도 관련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지자체별 무상보험 사업의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한 실제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며, 지원 대상자들이 수혜 가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억원 위원장은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이 꼭 필요로 하는 보험들이 무료로 제공되어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생보험은 새로운 위험과 상품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데이터 확보, 위험 공유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소액보험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잔여 상생기금 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도 다양화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