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故노무현 떠올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지켜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개혁에 관해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집행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 견제의 균형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을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당·정부·청와대)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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