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 주민 제안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추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 참여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노후 도심에 주택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재개발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고 조합 설립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데 활용한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노후도와 면적 등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 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을 검토해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전국 49곳(8만7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고 사업 절차와 우수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