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미국 관세 압박과 중동 사태로 인한 복합 위기 속에 현장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계 인사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장에 필요한 추가적 지원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중동 상황이 확전될 경우 중동 주요 7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100조 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시장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 기업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의장은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선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경위와 대미투자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은 약간 진정된것 처럼 보이지만 우리 경제에는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법안의) 3분의 2정도 심의를 마쳤다"며 "오늘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조정식 의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처리돼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김영배 의원은 "외통위·재경위·산자위 3개 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원유의 70% 정도가 중동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게 에너지 문제"라며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당장 에너지·해운 등 산업은 물론 대중동 수출, 중동 프로젝트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단순한 입법 차원을 넘어 한국의 현재 대미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 시그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 및 중동 상황에 관해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현재 위기 상황에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그간 자본시장 변화 과정에서 큰 흐름으로 유지되는 것은 정책적 기조,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와 반도체 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 변동 폭과 비교해서도 자본시장의 반응이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재계와 정부, 정치권이 이 상황을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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