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중심으로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납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악성 체납을 근절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지능적 재산 은닉 행위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강화 ▲데이터 기반 납부 능력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가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고강도 징수 행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 현금 등 은닉 동산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압류 물품은 오는 8월 말 경기도와 합동으로 현장 공매를 열어 공개 매각한 뒤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 물품 합동 공매는 2023년과 2024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데 이어 2025년에는 온라인 공매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공개 매각이 체납 징수 성과를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과 차량 등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이 이어진다. 실익이 있는 자산은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해 체납자가 시간을 끌며 납부를 회피하는 상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는 등 지능적으로 은닉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 수단으로 떠오른 가상자산 대응도 강화된다.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체납자의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매각을 통한 체납액 추심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

현장 단속도 강화된다. 고양시는 2025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을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정식 '체납차량 영치팀'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체납차량 영치팀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을 활용해 관내 전역을 순찰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대포차나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휠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압류 차량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차량 번호판 2,321대를 영치하고 98대를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 14억 원(공매 금액 2억 원 포함)을 징수한 바 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체납자의 재산, 소득, 신용 상태, 납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납부 능력을 세분화하고, 악성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

악성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적용하는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기반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체납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고 있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체납자나 해외 체류자에게도 빠르게 안내할 수 있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등 친환경 행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