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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21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차등 지급되며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청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된다. 대면신청은 5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전년도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농업e지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올해에는 농업외종합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2025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해당 농업인들도 우선 신청해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 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현장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이 확정된다. 공익직불금은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며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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