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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사진/함양군

함양군이 이달 1일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31일이며 방문과 비대면 신청을 동시에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전년도 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인터넷·ARS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반면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록 정보가 바뀐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야 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실경작 검증 강화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실제 영농이 가능한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일반 농작업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이장·이웃 농가 2인 이상이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를 함께 갖춰 방문 신청해야 하며 비대면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면적 오류도 주의해야 한다.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폐경지·농지 전용 허가 면적은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잘못 신청하면 직불금 전액 환수나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록 정보를 실경작 면적에 맞게 정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함양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 누락이 없도록 하고, 부당 수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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