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 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그간 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 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신뢰·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법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