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에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중앙·자치규제 개선 실적,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등을 종합 평가해 주택정책과를 비롯한 9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인 주택정책과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 개선을 이끌었다.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연결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가 선정됐다.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등록 기준을 시군 자율로 개선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횟수에 따라 세분화했다.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이름을 올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태양에너지 설비 허용, 재난 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소액 부징수 제도 개선,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똑버스) 확대,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기반 마련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김백식 규제개혁과장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