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표류 끝에 재개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이번에는 선도함 단가를 둘러싼 갈등에 직면했다. 원가·환율 등 비용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와 기존 총사업비 틀을 유지하려는 정부 입장이 맞서면서 입찰 이전 단계부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증액 폭이 확대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업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한다. KDDX는 총사업비 7조439억원을 투입해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개발·건조하는 사업으로, 선도함은 오는 2032년 해군 인도를 목표로 한다. 방사청은 오는 3월 말 입찰공고 후 5월 말 제안서 평가를 거쳐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물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사업비 조정 문제를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앞서 선도함 상세설계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8820억 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분 약 200억 원을 반영한 수치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9000억 원 선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사업 표류 기간 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0~30%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산 편성 시 통상 연 4~4.5%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설계 완료 이후 약 2년간의 물가 상승분만 적용하더라도 선도함 사업비는 8820억 원 기준 약 9500억~9600억 원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입장이다.

함정 원가에서 가스터빈·통합마스트·센서·전자장비 등 외산 장비 비중이 큰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와 환율 변동으로 수입 장비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기능 레이더·전투체계·통합추진체계 등 핵심 기술 개발 과제가 포함된 만큼, 추가 지연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 기간 연장과 시험·평가 비용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전 준비에 투입된 인력과 설비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선도함 단가가 후속 2~6번함 건조비 기준이 되는 구조를 들어 한 척당 2000억~3000억 원 손실과 조 단위 누적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 단계로, 입찰 공고에 앞서 예산 규모를 일정 수준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총사업비 기조를 유지하려는 분위기다. 총사업비가 계획 대비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해 업계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전체 사업비가 9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재정 당국 역시 대규모 증액에는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증액 요구의 현실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상 전폭 수용은 쉽지 않다고 본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업계 요구가 전면 반영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일정 부분 적자 수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향후 함정 건조 과정에서 납기 지연, 계약 이행 리스크, 협력업체 관리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