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IEEPA 무효 판결에도 122·301 카드…정부, 민관합동 대책회의 열어 대응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파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미 IEEPA 판결 및 추가 관세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232조 품목관세는 유지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착수 등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재경부·외교부·농식품부·기후부·복지부·중기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한경협·코트라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바이오 등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로 일부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232조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122조·301조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부는 미측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방안 등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합의로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 대미 투자 협력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