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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장애인복지 예산 4,524억…전년 대비 9.1% 증액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2026년 장애인복지 예산을 4,5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보다 376억 원, 9.1% 늘어난 규모다.

 

도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신규 제도 도입과 함께 돌봄서비스 강화, 유형별 일자리 확대, 건강권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체감도 높은 현장복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먼저 활동지원과 돌봄 분야를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1만6,620원에서 1만7,27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5,986명에서 6,189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한 1,44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상생활 유지와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도 본격화한다. 2024년 하반기 시범 도입한 뒤 2025년 제공기관을 확대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내 23개소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장애인이 바우처 급여의 일정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평균 42만 원 수준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신분증 형태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장애인과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다.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양육서포터즈 사업도 지속한다. 복지사와 1대1로 매칭해 영유아 발달 지도, 양육 환경 코칭,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한다. 출산 비용 120만 원 지원 사업도 이어간다. 은둔형 재가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 홈케어 사업을 통해 디지털 상담과 소그룹 활동 지원도 병행한다.

 

일자리 분야에는 388억 원을 투입해 3,0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전년보다 330명 늘어난 규모다. 행정기관과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급식도우미, 사서보조, 요양보호사 보조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특화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됨에 따라 홍보 강화와 품목 확대, 담당자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제고에도 나선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도 지속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직업 역량 강화에 힘을 싣는다.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체험주택을 통해 주거·돌봄·취업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주와 경산 등 4개 시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도 지원한다.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현재 2개소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연내 1개소 추가한다. 도청 신도시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2024년 말 착공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도 올해 1월 착공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활동지원 확대와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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