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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은행권, 국민 신뢰 회복하고 성장 뒷받침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은 은행권의 역할도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국내 20개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해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국내 금융환경에 대해 "주요국 간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가계·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라면서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포함해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금융감독원은 조직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자 한다"라며 "어떤 일보다 소비자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 검사 시에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등 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을 담아 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정비하고 이에 걸맞는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KPI 체계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찬진 원장은 포용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제는 은행권이 그간 소외 받았던 국민들까지 너그러이 포용해야 할 때"라면서 "더는 은행권이 '잔인하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생계비 계좌'와 '장기분할 프로그램'과 같이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 안내해 금융소비자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선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고 정산주기 단축, 매출채권 보험 등을 통한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등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은행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영업 관행에도 포용금융이 스며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생산적 금융에의 적극적 동참도 주문했다.

 

이찬진 원장은 "우리 경제는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으로 혁신기업이나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은행권과 한마음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의 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찬진 원장은 마지막으로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 주시기 바란다"라며 "여기 계신 은행장님들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은행은 물론, 감독 당국에도 큰 도전"이라면서 "급변하는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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