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자금 2조7000억원·안심통장 5000억원 확대

착한가격업소 2500곳·프리랜서 온 개편 등 4대 계층 맞춤경제 회복의 온기가 일부에만 머무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위기에 먼저 노출되는 4대 계층을 중심으로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해 자금지원과 물가 안정, 권익 보호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담은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계획을 발표하고, 8대 핵심과제·25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 소상공인 체감형 지원 확대

서울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4개소에서 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 등 6개소로 늘렸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00억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실제로 3000만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5000원 줄어드는 효과다.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 교육과 전환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온라인 기반을 갖춘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제공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3000명을 선제 발굴해 AI 경영진단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폐업 시에는 행정 절차와 전직 교육을 포함해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서울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강화를 병행한다.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해 총 10개 상권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관악구 샤로수길과 서초구 케미스트릿 강남역, 2025년에는 동대문구 회기랑길·중랑구 상봉먹자골목·성북구 성북동길·강북구 사일구로가 선정됐다. 올해는 중구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동작구 노량진만나로, 광진구 건대입구 청춘대로, 강서구 마곡 미술길이 새로 포함됐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중구 신중앙시장, 종로구 통인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와 공용공간을 조성한다. 전통시장 안전망도 강화해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한다.

■ 시민·소비자 물가 안정과 권익 보호…취약노동자 안전망 확대

'착한가격업소'를 2500개소로 늘리고 가격 급등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품목을 확대해 출하장려금으로 공급을 안정화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청년 금융교육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 3월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신설해 상가임대차·선결제 피해 등 생활밀착 이슈에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한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해 도입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확대해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제공한다.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은 18명에서 200명으로, 도심제조업·야간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은 145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는 예방 중심 안전망을 구축한다. 노동관계법 교육과 컨설팅 대상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 200개소를 지원한다.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