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국면에서 부동산 집중 완화·자본시장 정상화에 초점 맞춘듯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당장의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언급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과 맞물려, '자산의 부동산 집중' 완화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고 했다.
특히 오는 5월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말인 25일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게시글만 4차례나 게재하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데 대해 주식 시장 정상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의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려 있으므로, 이를 증시와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는 정책 기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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