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의 쟁점을 논의한 가운데,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밝혔던 것처럼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서 충실하고 의미있는 토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여당이기에 무한정 저희 의견만 병렬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는 없고 종국적으로는 당정협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사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구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의)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이 의원들의 의견 개진에 도움이 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의원들) 본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말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이 아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