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교환 담당 전·후임 간 인수인계 등 조직적 담합…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사의 LTV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다만 제재 대상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로 한정했다.

LTV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대출 서비스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는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자금조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겨 적고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행별 담당자와 교환 방식이 전·후임자 간에 인수인계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이 이어졌다.

4개 은행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내부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상가·공장 등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해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이유로 낮추고, 경쟁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이는 내부 기준을 운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4대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LTV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 등)보다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 제고나 신용리스크 감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관련 매출액 약 6조8,000억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LTV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LTV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24년 11월 전원회의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심사가 진행됐고, LTV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