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5명 설문조사… 10명 중 9명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 필요"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상속 금융자산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통합 정산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6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합 정산서비스는 상속 금융자산 인출과 분배 절차를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권익위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속 자산을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설문 결과, 최근 5년 이내 상속 절차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38.5%)들은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로는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복잡한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와 '자금 집금·분배 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분쟁 예방(14.1%)'도 긍정적 효과로 평가됐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36.7%)'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26.1%)', '해킹 등 보안 사고 우려(24.7%)'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상속세 처리까지 연계한 원스톱 지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알리는 알림 서비스 도입 등이 제안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문조사는 3600명이 넘는 국민께서 유가족으로 겪는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들려주신 소중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