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청사 곳곳에 전시된 미술품들이 관리대장에 단 한 점도 등록되지 않은 채 '유령 자산'으로 방치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물품 관리는 물론 기본적인 재산 파악조차 이행하지 않는 등 시의회의 자산 관리 실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시민 혈세로 산 미술품, 장부에는 '0점'

최근 공개된 전주시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 청사 1층부터 6층까지 게시된 미술품 15점을 현장 조사한 결과, 단 한 점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는 관리 실태 점검과 미술품 변동 사항 정리 역시 2023년과 2024년 내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의 자산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어도 사실상 파악할 방법이 없는 '관리 무법지대'였던 셈이다.

■ 20년 넘은 팩스기까지… 1,460여 개 물품 '방치'

물품 관리 전반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회사무국은 노트북, 디지털 캠코더 등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을 취득하면서 시 회계과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구입했다. 또한 내구연한이 수십 년 지난 팩스기기(2002년 도입), 오디오믹서(2005년 도입) 등 1,465개의 노후 물품에 대해 불용 처리나 처분 검토 없이 그대로 방치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정기 재물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방기했다.

■ 예산 과목 '엉망'… 신문구독료가 '위탁사업비'?

기본적인 예산 집행 체계도 무너졌다. 언론사에 지급하는 신문구독료 약 2,143만 원을 공공기관에만 집행할 수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으로 잘못 편성해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예산의 목적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시의회 회계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공동대표는 "청사에 버젓이 걸려 있는 미술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수천 개의 물품을 장부상으로만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안일함이 모여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만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주시 감사과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시민의 자산을 사유물처럼 취급한 시의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내부 직원 특혜와 어떻게 맞물려 작동했는지를 살펴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