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된다. 지방정부의 정책 실험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되는 사례로,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전역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연말 기준 예상 인구는 약 4만4천여 명으로, 수혜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와 지방비 60%(경기도 30%, 연천군 30%)를 합쳐 8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994명 가운데 3만5,151명이 신청해 신청률 83.7%를 기록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표 개발과 행정 절차가 필요해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 지역이었던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