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자치단체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려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혁신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13개 지표를 평가해 3곳과 기초 21곳 등 총 24개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해운대구와 수영구도 우수 기관으로 뽑혀 각각 1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획득했다.

부산시는 정부 규제와 지역 중단·지연 사업 과제 발굴, 민생·그림자 규제 및 지역 밀착형 규제의 적극적 해소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 규제 혁신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 입증 책임제와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또 구·군, 공공기관 등과 규제 혁신 전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섰다.

민생 규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다자녀 가정 혜택 지원 기준 완화 등 인구 변화 대응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 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2025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 개선' 사례도 주목받았다.

시 산업입지과가 추진한 이 사례는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봐 입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 대표적 기업 지원 성과로 평가됐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은 지역 기업과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