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이후 대학가 등록금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가 학부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하며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학생단체는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갖고 등록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학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학생 측은 부담 전가를 우려하며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총협은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대넷은 이를 거절하며 등록금 인상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역할을 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사립대들은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며 재정난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폐지되면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가 약화돼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총협은 면담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전총협 측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등심위 운영이 보완돼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사립대 재정 지원이 국립대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현실화하고 있다. 고려대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은 최근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하대는 최근 열린 등심위에서 인상률을 2.9%로 의결했다. 대학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교육 인프라 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의 인상 기류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사총협 조사에서 응답 대학 87곳 중 52.9%(46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논의 중'은 39.1%(34개교), '동결'은 8.0%(7개교)에 그쳤다. 해당 조사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발표 이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접점을 찾고 있다. 전총협은 지난 1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면담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함께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협의체 마련 △국가장학금Ⅱ 유형 강화 필요 및 인상 억제책 확보 △등심위 위법 운영 제재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사립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 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심위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과 법정 인상 한도 통보 이후 각 대학이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심위를 본격화하면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규 전총협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대책 논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대학과 학생 간 실질적인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