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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배심원단 위촉…공약 이행 직접 점검

이번 구성은 민선 8기 마지막 공약 평가를 앞두고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덕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했다. 공약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군은 지난 14일 주민배심원단 25명을 위촉하고 올해 공약 이행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구성은 민선 8기 마지막 공약 평가를 앞두고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는 심의기구다. 영덕군은 이 제도를 통해 매년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배심원단 선발은 무작위 ARS 추첨과 전화 면접을 병행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군은 한 달간 18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 후보자군을 구성하고, 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122명을 면접해 최종 25명을 확정했다.

 

선발된 배심원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돼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군은 이를 통해 세대 간 이해 차를 줄이고 공약 검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지역개발 11건, 문화관광 10건, 농·수·축산 6건, 교육·보건·복지 18건, 소통 행정 1건 등 총 46개 공약 가운데 핵심 10개 사업을 직접 선정해 이행 실태와 성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명중 영덕군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행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지역 공동체가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공약 평가에서 대외적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지자체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했으며, 영남권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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