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회담 최대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신뢰관계" 꼽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향후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친교 일정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13일) 이 대통령이 묵는 호텔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데 이어 이날도 행사 장소에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등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방일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 차원에서 간소하게 이뤄졌음에도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준하는 환대를 받았다. 이는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위기를 타개할 창구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인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한국 대통령 앞에서 독도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반응까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중국과 사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까지 자극하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날'이나 독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조선인 유해 발굴 DNA 감식 지원을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언급했다고 한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도 다른 이슈에 비히 덜 부담스러운 이슈기도 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은 다카이치 총리가 단독회담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 이슈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족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그것대로 협력하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은 '셔틀외교'를 완전히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에 2개월 만에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또 양 정상이 만난 것은 셔틀외교가 궤도에 올랐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 한국의 위상이 '중재자'로 격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지난 4~7일 국빈 방중한 이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공항 도착시 장관급 인사가 영접을 나왔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중국 권력 서열 2~3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일본에서도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5번의 대화 기회가 있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양측 모두에 절제된 메시지를 전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한 덕분이라는 평가다. 중일 갈등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최대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 친분 및 신뢰 관계'를 꼽았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서로 협의 말미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축한 이런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자'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며 "두 정상이 출범 초기에 있었던 일각의 어떤 의구심이나 우려와는 정반대로 아주 돈독한 우의를 구축하고, 그러한 우의와 신뢰를 기초로 앞으로 이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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