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전'을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개최해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대상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 도민 공모전을 이어 진행했으며,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공무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81건이 접수돼 최우수 1명과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다.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에는 23건이 접수돼 최우수 2명과 우수 5명, 장려 4명 등 모두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포항시가 제안한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이 선정됐다.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해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난 대응 목적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현장 대응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이 제안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과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선정됐다.

군소음 피해 보상 지역 구분 개선 제안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보상 지역이 나뉘어 동일한 소음 피해를 입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제안자는 영천시 화산면 덕암1리 사례를 들어, 물리적 경계가 아닌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 경로 등 실질적인 소음 영향 평가를 토대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 조례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 관련 제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조작 미숙과 법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잦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매 시 안전교육 의무화와 전용 실습장 건립, 교육 이수자에 한한 구매비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도민 부문 수상작 선정은 수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경북도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고 향후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굴된 아이디어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총 73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이 수여됐으며, 수상 등급별 제안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행정규제 혁신조례 제정 추진과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소통 채널 확대 등을 통해 규제혁신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2025년 기준 175건의 기업 규제 개선 과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중이며, 2026년에는 규제 연구 체계를 구축해 대안 제시와 중앙부처 설득, 법령 개정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