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산재은폐 의혹에 강제수사 시사…플랫폼 고용모델 전반으로 불똥 튀나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정조준하고 노동·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불법파견, 산재 은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필요시 강제수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합동TF)'를 구성해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합동 TF는 산업안전 분야 15명(서울청·서울강남·서울동부·서울북부지청), 노동 분야 17명(서울청·경기청 등 7개청)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건 수사에 그치지 않고,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 감독까지 병행하는 등 조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노동부는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을 비롯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수사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사건 제기에 따라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과 건강권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TF 가동으로 쿠팡이 직면한 리스크는 단순한 개별 법 위반 여부를 넘어, 플랫폼 기반 고용·물류 모델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파견과 산재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넘어 대규모 시정명령과 구조 개선 압박이 동시에 가해질 수 있다.

특히 쿠팡CLS를 중심으로 한 물류·배송 구조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인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증가로 직결돼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쿠팡을 시작으로 물류·배송·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신호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 영역을 사실상 제도권 노동·산안 관리 체계로 끌어들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