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대만 문제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경제 보복이라는 형태로 노골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올해 1호 공고로 발표하고,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자의 일본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됐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를 비롯해 전략 광물, 첨단 반도체, 드론, 항공기 엔진 등 첨단 제조업과 방위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중국이 세계 가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희토류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전기모터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일본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과거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희토류 수입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과거보다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 당시 희토류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한 바 있다. 당시에는 비공식적 '통관 지연'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수출 전면 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며 제재 범위를 희토류를 넘어 이중용도 품목 전체로 확대했다.

중국이 이처럼 강경한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대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일본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 발언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일본에 분명히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기도 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외교적 파장도 동반하고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전날인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 중·한 양국은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다"며 역사적 연대를 강조했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상 제재를 넘어, 대만과 동북아 안보 구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메시지라는 점에서 향후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