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대상은 더 이상 노인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 외로움과 고립, 관계 붕괴가 확산하면서 청년과 중장년까지 돌봄의 경계에 서 있는 사회가 됐다.

전용호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NEXT CARE)' 대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위기를 고령화의 결과로만 보지 않는 것 역시, 사람 간 연결이 약화된 사회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런 변화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돌봄의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변화에 정책과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을 특정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계 붕괴 속에서 넓어지는 돌봄의 범위

전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를 '외로움의 사회'로 진단했다. 도시화와 개인화가 심화하면서 이웃과 지역사회는 약화됐고, 실직이나 질병, 가족관계 단절 이후 일상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돌봄 위기가 노인 인구 증가보다 앞서 관계의 붕괴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과거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된 돌봄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청년과 중장년 역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라며 "외로움이 관리되지 않으면 우울로, 우울이 방치되면 고립과 은둔으로 이어지고, 일부는 고독사나 자살 문제로까지 확장된다"고 말했다.

■ 넥스트케어 출범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용호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NEXT CARE)'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넥스트케어는 학문과 현장을 잇는 관점에서 돌봄 이슈를 다시 바라보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됐다. 사회복지학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돌봄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창립식을 열고 돌봄에 대한 기본 인식과 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내놓았다. 아동·청년·장애인·중장년·노인·AI 등 생애주기와 분야별로 돌봄 현안을 나눠 살피며, 기존 제도의 한계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지점을 정리했다.

넥스트케어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대상 중 하나가 '돌봄통합지원법'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곧바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시설 입소를 늦추고 지역사회 내 삶을 유지하자는 정책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해당 법은 생애주기 전반의 돌봄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대상을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의 핵심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하위법령이 그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돌봄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책임지는 데 있다"며 "보편적 돌봄으로의 확장을 가로막는 제도 설계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독립성 지키며 지자체 통합돌봄 설계 나선다

넥스트케어의 재정은 교수와 연구자들의 자발적 갹출로 운영되고 있다. 후원에 의존할 경우 활동의 독립성과 문제 제기가 제약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정적 자립을 원칙으로 삼았다.

향후에는 회원 확대와 연구용역·컨설팅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요양시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모델 설계, 공무원 교육,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기초지자체가 지역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통합돌봄팀이나 통합돌봄국 등 행정조직도 잇따라 신설되고 있다.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용역과 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성동구 통합돌봄 정책 자문과 부위원장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성동구는 노인·장애인을 넘어 고립·은둔까지 포괄하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 인력은 없고, 기관은 닿지 않는 돌봄 현장

전 교수는 학계와 현장을 오가는 활동과 함께,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돌봄 정책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가장 심각하게 본 문제는 돌봄 인력과 제공기관의 부족이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어도 제공기관 자체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그는 "돌봄은 사람이 제공하는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력이 없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민간 기관이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는 진입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교수는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확대해 시장 실패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들어오지 않는 영역은 결국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돌봄은 시장에만 맡겨둘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으로 확정됐지만, 전국 299개 지자체를 고려하면 1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판단이다. 전국 시행을 고려하면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돌봄 인력과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전 교수는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으로 인력 구조를 꼽는다.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더라도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없으면 제도는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1세, 평균 급여는 월 87만원 수준으로 대부분 시간제·불안정 노동에 놓여 있다"라며 "도시는 제공기관 과잉, 농어촌은 과소공급이라는 구조적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적절한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 중심 돌봄은 비용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지역 기반 돌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외로움의 시대…"돌봄 체계 재설계의 시간"

전 교수는 "앞으로 5년, 10년을 돌봄체계를 재설계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하는 사회에서 청년과 중장년, 정신건강 돌봄까지 포괄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그는 영국의 '링크워커(Link Worker)' 사례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전 교수는 "링크워커는 병원에 보내기 전에, 사람을 지역사회 안의 사람과 활동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며 "약이나 입원보다 관계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병원 치료 이전에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적 처방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정신건강 돌봄 역시 위험 관리와 강제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에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로움과 고립이 누적되는 현실에서 병원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에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신건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돌봄 문제 전반을 단일한 정책 해법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식에서 넥스트케어 역시 특정 정책을 주장하기보다,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공적 논의를 확장하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넥스트케어는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니라, 돌봄을 통해 사회의 방향을 묻는 공적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