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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달라지는 5대 분야 48개 제도·시책 발표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내년부터 시행될 5개 분야 48개 제도 개편 사항을 30일 공개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정책 변화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고, '민생 안정'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가 업체당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 보전율도 각각 0.5% 오른다. 폐업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450만원까지 폐업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상수도 요금은 8% 인상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액이 확대된다. 영아는 일 600원, 유아는 일 1160원씩 늘어난다. 3~5세 어린이집 재원에 대해서는 부모 부담 행사비와 특성화 비용을 추가 지원해 전면 무상보육을 진행한다.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 3~5세 유아에게는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고, 서비스 종류도 기존 6종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방문 운동을 포함한 8종으로 늘어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14세 이하로 확대되며,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접종에는 12세 남아가 포함된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추가 지원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요금소를 통과하는 부산 시민과 시내 사업장 소유·임차 차량이 대상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 혜택은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실운전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도 30만원으로 늘어나며 동백전으로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에는 땅꺼짐 상해 보상이 새로 추가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연 15만원 인상된다. 13~18세와 60~64세에게는 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300명에게는 9개월간 10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에는 전시 분야 지원이 추가되고 권종별 분리 모집이 진행된다.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시 누리집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2026년은 지금까지 부산이 이뤄낸 혁신과 도약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완성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책을 발굴·시행해 '안정'과 '행복'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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