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징역형 중심의 제재 체계를 과징금·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해 과도한 경영 리스크를 낮추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1·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예정인 만큼 관련 규정을 최대한 신속히 정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경협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형벌 규정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로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3차 방안에 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과제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2차 방안을 확정했다.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징역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영세·생계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9월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징역형 축소로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며"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