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9·7 대책의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계획 등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본부는 주택공급정책관 6개과와 주택정비정책관 3개과에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비정규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도 분산돼 있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하나로 모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할 예정이다.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된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출범한다.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며 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등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지하안전팀은 다음달 2일에 각각 출범한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 안전 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