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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공 민간임대 6천가구 사업자 공모…수도권 확대

일반 4000가구, 실버스테이 2000가구 공급
29일부터 공모, 다음달 참가 의향서 접수

택지공모 대상 사업지 파주와동 위치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9일부터 실시한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000가구, 실버스테이는 약 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공모는 9·7 공급대책의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확대 목표와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를 위한 후속 조치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에게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임대료는 일반공급이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이 시세의 75% 이하 수준이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며, 임대료 수준은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의 95% 이하(갱신 시 5% 내 증액 제한)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방식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공모로 나뉜다.

 

먼저 민간제안 공모는 4000가구 규모다. 3000가구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00가구는 실버스테이로 공모한다. 실버스테이의 경우 시범사업 이후 민간제안 공모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택지공모는 약 2000가구 규모로 실시한다. 사업 대상지는 파주와동 A2 블록, 원주무실 S1 블록, 의왕초평 A1 블록 총 3곳이다. 파주와동 A2 블록과 원주무실 S1 블록은 실버스테이로, 의왕초평 A1 블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인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원주무실 S1·의왕초평 A1 블록은 두 대상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 방식으로,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29일부터 관계기관 누리집에 공고되고, 다음달 19일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기한 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내년 상반기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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