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6년도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화해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최고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 최고 207만 8316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최대 5만 5000원, 12만 7000원이 늘어난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된다.

청년층 자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적용하며 추가 공제금도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29세 이하 청년에게 40만원을 추가 공제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현행 승합·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cc,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해 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한다. 다만 2000cc 이상, 500만원 초과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한다.

의료급여 보장성도 강화된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춰 수급 대상자를 늘린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도 5%에서 2%로 인하된다.

2026년부터는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산정 특례자, 중증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과 더불어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처한 군민이 없도록 더 촘촘하게 살펴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