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고양시의 탄력적 주정차 운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덕양구에서만 저녁 시간대 주차 허용이 이뤄지지 않고, 점심시간 주차 허용 역시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짚으며 지역 간 행정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주차 접근성 개선"이라며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52곳 가운데 약 85%에 해당하는 44곳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다. 그는 "오후 1시 30분은 식사를 마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시민들이 단속을 의식해 서둘러 자리를 떠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등 주요 상권에서 점심시간 주차를 오후 2시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덕양구를 포함한 전 지역의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을 오후 2시로 일괄 연장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녁 시간대 주차 정책을 둘러싼 지역 격차에 대해서는 더욱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상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6시부터 8시, 일부 구간은 9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덕양구는 탄력적 허용 구간 17곳 중 저녁 시간대 주차가 가능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산에서는 저녁 시간에도 비교적 편하게 차량을 대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지만, 덕양구에서는 단속 우려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명백한 행정적 불균형"이라고 꼬집었다.

집행부가 경찰청 심의 사항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찰서 관할이 달라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다는 데이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협의하느냐의 문제"라며 "일산 지역 사례처럼 근거를 갖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덕양구와 일산서구의 점심시간 주차 허용을 오후 2시까지 통일하고, 덕양구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한 저녁 시간 탄력 주차 구간 신설을 위해 전수 조사와 경찰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주차 정책 하나가 상권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