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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권, 지방에 있어야”

박용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방이 결정해야 한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 산업의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있다"며 지방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를 언급하고,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 산업의 존립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급등했고,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며 "비싼 전기요금이 철강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화력·태양광·풍력 등 전력 생산지는 대부분 지방에 있지만, 그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산업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방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시·도 단위로 이양해야 한다는 공식 제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체계를 에너지 분권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포항을 에너지 자립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전력 가격의 자율 결정과 수익 환류 구조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체계가 정착되면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배경에 대해 "그날 들고 섰던 '포항의 용광로가 식으면 대한민국의 심장도 식는다'는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산업 현장의 절규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떠나면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면 지방이 비게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의 제철소는 높은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을 살리고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지방의 전기가 지방의 산업을 살리고, 그 산업이 다시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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