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 과반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등록금 인상 한도 규제를 대학 현안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재정 압박과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총장 다수가 고등교육 발전과 지역 사립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인식을 보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변창훈·이하 사총협)는 154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총장 중 52.9%(46개교)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가장 많았고, '논의 중'이 39.1%(34개교), '동결 계획'은 8.0%(7개교)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유지하던 시점에 실시돼, 총장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두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총협은 "설문이 진행된 당시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되는 규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과반이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는 점은 사립대학 재정 여건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지난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2027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총장들이 꼽은 대학 현안 1순위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인하(1.5배→1.2배)'였다. 이어 △법정한도 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 폐지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순으로 응답했다. 사총협은 이를 두고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과 사립대학의 구조적 재정난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서는 이미 2025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전국 대학 중 131개교(68.9%)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사립대학은 151개교 중 120개교(79.5%)가 인상한 반면 국공립대학은 39개교 중 11개교에 그쳤다.

사총협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의 교육 여건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재원의 활용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교육 인프라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2025학년도 인상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상분 사용처 1순위는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이다. 이어 △학생복지 및 장학금 확대 △우수 교직원 충원 및 급여 인상 순이었다. 2026학년도 인상 시 활용 계획에서도 △대학 내 교육 인프라 개선 △AI 대전환(AX) 시대에 대비한 학사조직 및 교육과정 개편 △학생복지 지원 시스템 확대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대학 혁신 과제로는 AI 전환(AX)이 압도적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AI 활용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95.4%로 가장 높았고,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 △AX 시대 대비 행정·학사 조직 개편 △산학협력 활성화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해당 정책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으며, 65.5%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소멸 및 지역 사립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역시 12.6%에 그쳤다. 반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라이즈(RISE) 체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지역 사립대학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과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유지하던 시점에 실시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사에서 총장 응답자의 95.4%는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2027학년도부터 해당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총협은 "2026년부터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속 확대하면서 사립대학에는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요해 온 정책은 대학 자율성과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AX 대전환 시대에 교육의 질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등록금 자율화와 실질적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