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지원정책을 기업 규모가 아닌 경제 발전 기여도를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 분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만이 아닌 투자, 고용 등 실질적인 기업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지전문대 구성권 교수는 '기업 규모별 조세특례의 차등 적용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특례 차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 발전 정책'으로서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장기적인 국가 산업 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한다"면서 "정부 정책과 기업 발전의 연관성, 효과적인 지원 정책 대안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정책 수립의 토대로서 실증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