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처리 일정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최근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경제8단체를 만나 재계의 3차 상법 개정안 속도조절 요구를 청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필리버스트 종결 요건 완화법 등을 강행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번주엔 우원식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12월 넷째주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모든 안건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이 연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선택지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청산과 극복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차 상법개정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특별법 등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본회의가 가능한 날짜가 몇일일지 국회의장실과 야당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한 법안이 본회의 개최 가능한 날짜보다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사법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별개로 처리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경제8단체는 특위가 추진하는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개정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