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형평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민주항해 소식지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KDDX 추진 방식 변화가 이어지며 조선소 고용안정과 사업 구조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의 문제 제기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방산·군수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참석자의 요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다 수의계약을 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잘 체크하라"고 이용철 방사청장을 향해 언급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 발언이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보안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임직원 9명이 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8명은 지난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항소심까지 이어진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감점 기간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산됐다.

노조 측은 "과거 보안사고는 이미 사법 판단과 처벌로 종결된 사안이지만, 방사청이 처벌 종료 시점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추가 연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이러한 불안정이 숙련 인력 유출과 조선산업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산 분야가 약 2000여 명의 직접 고용과 광범위한 협력업체 네트워크로 구성된 만큼 일감 변화는 산업 전반에 연쇄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