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분쟁 민사소송의 대표적 사례였던 에스제이이노테크와 한화 양사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남근·이병진 의원과 류두형 한화 글로벌 부문 대표이사, 전창수 한화 상무,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 협약식'을 열었다.

한화의 협력업체였던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지난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았고, 10여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뒤집고 한화의 기술유용 행위를 인정해 에스제이이노테크 측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과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해 1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징벌적 배상을 2배까지 적용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9일 양사는 법적 분쟁을 멈추고 상생협약식으로 신뢰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은 기업의 미래이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 당사자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생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상생협력 협약은 양사의 결단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가 함께 만들어낸 쾌거"라고 표현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2015년부터 계속돼 온 기술 분쟁은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됐고 산업 생태계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며 "그 어려운 시간을 끝내고 상생협력을 위해 나가겠다는 양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하고 양사 상호 건정한 거래와 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저희 을지로위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는 특히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해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고 낙수효과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조만간 해를 넘기기 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입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법원에서 기술 분쟁과 관련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제도만으로 충분치 않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기술과 네트워킹 등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체질을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성호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양사가 가진 태양광 기술적 우위를 발판 삼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