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후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의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함께 '한·일 중소기업 경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선 일본 중소기업청 야마자키 타쿠야 경영지원부장이 '일본 중소기업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국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5억엔의 정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화제가 됐다.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5억엔이면 우리 돈으론 50억원 정도되는 큰 돈이다. 일본은 이 돈을 기업에게 대출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그냥 주고 있었다.

포럼에 참석했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한국의 중소기업인들은 매우 의아해했다.

우리나라 정책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자를 갚고 원금까지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준 지원금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대출금이다.

김기문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신해 다시 되물었다. 야마자키 부장은 "5억엔을 무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최대 5억엔까지가 한계다. 10억엔을 기업이 투자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5억엔 까지다. 단 1회까지만 지원해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본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많이하고 있어 이를 국내로 유도하기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 자리에 함께 있던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일본의 '진정한 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의 정책자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일색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사업화 지원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가 전부다. 운송료, 무역보험료, 통번역 등에 쓸 수 있는 수출바우처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금이 1억원(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강소기업) 정도다. 컨설팅, 마케팅 등에 쓸 수 있는 혁신바우처도 5000만원(매출 140억원 이하 소기업)이 한도다.

기업에게 5억엔(약 50억원)을 무상으로 쏴주는 일본과는 수준이 다르다.

물론 기업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상당하다. 국민 혈세니 당연하다. 그 중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이다. 일본이 지원 근거로 삼고 있는 '투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정책 자금과 관련해 해묵은 논쟁이 있다. 한정된 예산을 많은 기업들에게 골고루 주느냐, 될(성장할)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느냐가 그중 하나다.

우리도 일본처럼 통크게 쏴주는 순수 지원금 형태의 정책자금 도입을 심사숙고 할 때가 됐다. 대출금보다 무상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국내에서 대규모로 투자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더 높다면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무상으로 줬지만 이는 나중에 세금으로도 돌아온다.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1966년 제정)은 어느덧 60년을 향해간다. 일본은 우리보다 3년 빠른 1963년에 제정됐다. 하지만 일본의 100년 가게, 100년 기업 숫자는 우리와 천지 차이다. 이웃에겐 분명 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