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대안 법률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6일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이른바 K-스틸법은 27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만으로는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산업 현장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제출용 구체적인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핵심 건의사항으로는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이 담겼다. 시는 실질적인 저탄소철강전환 지원 근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스틸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핵심 3개 도시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K-스틸법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 철강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관건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철강 3개 도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해 시행령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