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한중정상회담을 두고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며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나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브리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부담해야 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결국 브리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시진핑 주석의 11년만의 국빈 방문에는 양해각서(MOU) 외에 별도의 공동성명 등 문서화한 결과물이 없었다"면서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국빈 방문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냈고, 공동기자회견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은 대화의 의지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 그 현실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며 "국제 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후견국가인 중국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가늠하는 중대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비핵화는 외교적 미사여구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외교 레토릭 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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