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오래된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 이번 발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디젤 추진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계를 지적하며 "핵추진잠수함(SSN)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핵연료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날로 복잡해지는 동북아 해상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깜짝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가 협의 중인 SSN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며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농축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협정에는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이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승인한 부분도 이 조항과 관련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관련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SSN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N 건조는 우리 정부의 국방분야 숙원 사업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SSN 건조를 추진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 사찰과 SSN 건조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비확산 문제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즉 동맹 현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감축 구상과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한국이 더 큰 안보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재래식 무기 탑재형이라 하더라도 SSN 도입 자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한미 조선 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세를 감안해 중국 견제를 돌파할 수단으로 한화오션을 지목하고 SSN 건조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방어에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