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히 박탈)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매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와 실거주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집값 폭등 시즌2"라며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정권 재임 동안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땠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신속통합 기획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했다.

이어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수도권에 전세를 구하려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할 생각이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건설사가 사업할 엄두를 못내는 데 LH가 끌고 나가게끔 책임을 전가시킨 상황이다. 대책 철회를 넘어서 확실하게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