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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車업계, 정부 정책 속도 맞추다 붕괴 될수도

"자동차 부품 산업은 한 번 시스템이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친환경차의 등장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제조 업체가 느끼는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향후 10년간 840만대를 보급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하지만 이는 친환경차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수치라는게 업계 입장이다.

 

한국의 누적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8월 기준 82만여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10만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겨우 80만대를 넘어섰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배터리 안전과 충전 인프라 문제로 전기차 보다는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전기차의 판매를 확대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수십년간 내연기관 부품을 개발해온 부품 업체들은 당장 전기차 부품을 생산해야할 상황이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만여 개 국내 부품사 중 45.2%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해당 기업 종사자는 11만5000명에 달한다"며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뒤 전기차만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장 투자를 늘려 3년 뒤부터는 제품 전환을 해야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과도한 목표 설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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