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피해 건수 33%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237억→703억
AI 딥페이크·불법 데이터 거래 결합으로 범죄 수법 고도화
금융사 책임 강화·신속 피해구제 법제화 시급 지적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와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면서 범죄가 고도화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만7493건, 피해액은 173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084건, 2023년 3147건, 2024년 3132건으로 줄며 5년 새 약 33% 감소했다. 반면 피해액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37억원이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원까지 내려갔다가 2023년 348억원으로 반등했고, 2024년에는 703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뛰면서 총액만 1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건당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원 수준이던 평균 피해액은 2024년 2244만원으로 4.6배 이상 커졌다. 김 의원실은 "AI 딥페이크·딥보이스와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면서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으로 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금융사가 보다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주의 환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피해 구제 체계를 일원화해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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