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설치된 자동차정비업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 도장 작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먼지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도장 부스용 배풍기 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해왔다. 총 4000만 원 중 3600만 원이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필터와 활성탄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IoT 센서를 꺼두거나 송출을 차단한 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시스템에는 단순히 '미수신'으로 표시되며, 행정당국은 업체에 전화로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장 부스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연간 필터·활성탄 교체 비용은 수백만 원에 이른다. 천정 필터는 연 2회 교체에 30만~40만 원, 바닥 필터는 월 20만 원, 활성탄은 연 2회 이상 교체 시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 영세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교체를 꺼리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속도 없는데 누가 자비를 들여 교체하겠느냐"며 "정부는 설치만 지원해놓고 이후 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년부터 IoT 센서 부착이 의무화됐지만, 4·5종 소규모 도장 부스는 규제 강제력이 약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린 링크 시스템으로 미수신 현황을 확인하고 업체에 연락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역시 "조합원들에게 필터·활성탄 교체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정상 작동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결국 보조금으로 장비만 교체해놓고 운영은 업체 자율에 맡겨져 국민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이어진다면 방지시설은 끝내 장식품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